[단독]"개인의견·예측제시 유의"…한은, 美연준처럼 '커뮤니케이션 원칙' 도입

원다연 기자I 2020.08.04 14:47:58

한은, 내부 규정에 커뮤니케이션 원칙 최초 신설
직원 대상 '대외 커뮤니케이션 행동지침'은 처음
연준에 비해 포괄적.."선언·규범적 지침부터 마련"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직원들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행동지침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통화정책방향을 비롯한 한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 외부와 적극 소통하면서도 메시지를 일관성있게 관리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이다.

4일 한은은 지난달 22일자로 커뮤니케이션규정 하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원칙이 담겼는데,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한은이 직원들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원칙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커뮤니케이션 원칙은 총 5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 공평성의 원칙에 따르면 한은의 정책 및 업무 운영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국민들에게 차별없이 제공한다. 적극성의 원칙은 국민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의성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향후 업무 개선에 활용하고 한은 내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의 관련성을 높인다는 내용은 수용성과 연계성의 원칙을 통해 명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적인 의견 표출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일관성의 원칙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 공표된 자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인 의견이나 예측 제시에 각별히 유의한다’고 규정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세세한 내용을 담은 대외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은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연준은 지난 2011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규칙을 통해 위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예측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논평을 할 때마다 그같은 발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연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비해 한은은 지난 2010년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1주일 전부터 금통위원을 비롯해 집행간부 및 직원이 관련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일명 ‘블랙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원들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지침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나마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보의 유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이 있었을 뿐이다.

한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인 세부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세세한 세부지침은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선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지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한은의 정책이나 업무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 결국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설된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 원칙.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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