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대책 차질없이 추진"…지자체서 172곳 입지 제안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흑석2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2·4 공급대책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 제안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통해 2025년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설사, 디벨로퍼 등을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달 말부터 지자체 제안부지를 순차 공개하고, 신규택지도 당초 예정대로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개략 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 분석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4 대책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4개 중점법안과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등 5개 연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입법 일정이 늦어질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이달말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 대책, 8·4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 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앞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8·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가운데 태릉CC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 녹지 확보, 주택 등 개발 방향에 대해 공식 협의중이다. 또한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부지는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사업도 복합문화, 업무복합시설 등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내 공공택지 사업 중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3080+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