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발목 잡던 강제징용, 해결 실마리 찾을까

경계영 기자I 2022.07.04 18:53:1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결정적 계기였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할 정부 주도 민관 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정부 관계자와 일본 관련 전문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이 참석한 민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구체적 참석자 명단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총 12명으로 학계와 언론계, 경제계, 국제법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차후 필요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애초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오후 5시40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그만큼 이번 협의회에 대한 참석자의 열의가 반영됐다는 것이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데다 피해자 연령이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해법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조 차관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의미 있다”며 “오늘과 같은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증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기업의 배상 거부로 피해자는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 이르면 다음달 강제 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한일 관계의 ‘레드 라인’(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선)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선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신일본제철 등 3건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금전적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과 일본 기업 측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이 300억원대 규모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300여명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돼야 한다는 것보다 현재 마주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안,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문희상’안(1+1+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다음 회의는 이달 중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했다.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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