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대기업 친화적 평가 오해…공정위 본질 달라지지 않아”

조용석 기자I 2022.07.05 17:00:23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 하루 만인 5일 간담회
“규제 완화, 기업 맘대로 하라는 것 아냐…시장반칙 엄정대응”
총수일가 사익추구 엄단 기조…“비합리적 규제는 개선”
기업 방어권 보장 등 약속…성희롱 발언에 “지금도 반성”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가 대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측을 일축했다. 특히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 제자의 외모를 품평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서는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규제 완화, 기업 맘대로 아냐…시장반칙 엄정대응”


송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구하는 경쟁정책 방향 및 공정위 운영 기조 등에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하루 만에 진행됐으나 송 후보자는 1시간 20분 동안 자세히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기업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민간의 창의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정책 방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에서의 반칙과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법 전문가인 송 후보자는 그간 언론사 기고나 논문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특히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그는 “교수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와 위원장의 결정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글을 통해 밝혔던 대기업 내부거래 완화 기조가 반드시 공정위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언론 등에 쓴 글로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오해 섞인 예상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뗀 송 후보자는 “이번 정권에서 재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며 “대기업 규제는 주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가 포커스다.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총수가 이익을 얻는 거래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규제의 설득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비합리적인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 규제가 아무 근거가 없거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면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국정과제로 정리된 대기업 친족 범위 축소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개인적인 의견을 내진 않았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업 방어권 보장 등 약속…성희롱 사건에 “지금도 반성”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조사권 남용, 방어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언급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을 자제했다. 재계에서 요구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CP)’을 공정위에 도입할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공정위 실무진과 학계, 기업 등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2014년 회식 중 여성 제자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도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도 가장 걸리는 부분이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히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주워담을 수 없기에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으며 이후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1993~1994년) 행정고시(36회·재경직)와 외무고시(27회)를 모두 합격한 ‘고시3관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후 서울대에서 상법 석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따는 등 법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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