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달째 문닫은 이유…여야 '상임위 노른자' 배분 놓고 각축전

[이데일리 배진솔 김기덕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국회 원 구성이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총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은 더불어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이라는 큰 틀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주요 상임위를 가져가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시급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법사위 놓고 野 사개특위 참여 요구…절충안 이견 여전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는 주요 상임위는 법사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꼽힌다.

여야는 지난해 7월 합의를 통해 전체 18개 상임위(13개 전임·3개 겸임·2개 상설특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가져가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 중 최대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정치권에서 법사위원장은 흔히 `상임위의 상임위`라고도 불린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모든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려보내는 마지막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지연시킬 수도,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비공개 회동에서도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전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게 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는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해 사개특위 위원 구성이 민주당으로선 중요하다. 여당 입장에서는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평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수석끼리 접촉했는데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사개특위 참여 부분을 조건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논의가 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개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고 위원을 5대 5 구성을 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것을 수용하든지, 조건을 폐기하고 순수한 원 구성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與野, 운영위·행안위·과방위 놓고 사수 의지

관례적으로 여야가 맡는 상임위의 전통과 관행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다. 대표적으론 여당 몫으론 국회운영위가 거론된다. 운영위는 소관기관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방위 △기획재정위 △과방위 △정무위 등도 여당 몫으로 거론된다.

야당 몫으론 대표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꼽힌다. 여야 간 쟁점이 적고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많아 정부가 야당 의원을 설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자위와 농해수위도 야당 몫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운영위·행안위·과방위 등 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없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정부 견제 차원에서 운영위를 원하고 있다. 행안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응 차원에서 이를 사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과방위원장도 눈독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을 원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원하는 상임위가 따로 있는가’란 질문에 “과거 여당이 맡은 상임위, 야당이 맡은 상임위가 있다”며 “거기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각 당이 담당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