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8조 지원하면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재정당국과 협의"

오희나 기자I 2021.06.24 16:23:31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4년제 사립대 등록금 평균 784만원
근본적인 등록금 경감 정책 필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000억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값등록금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이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등록금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최대한 재정당국과 협의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올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84만원으로 상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대학생 213만명 중 48~50%, 반값 이상 지원금은 32%에 불과하다며 국가장학금이 아닌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현재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 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까지 다 포함하면 약 4조원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등록금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 또 “현재 수준에서 대학 입학정원 예정될 경우 2024년에는 10만명까지 미충원 될 듯”이라며 “그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30년대 후반에 큰폭으로 신입생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초저출산 상황에서 일부 대학만의 문제,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할 문제”라며 “앞으로 3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했는데 위기의식을 갖고 재정뿐 아니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전환해 발전 방안을 만들고 위기 극복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재앙적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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