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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우려에도 '거리두기 개편·백신 인센티브' 예정대로

함정선 기자I 2021.06.24 16:16:39

7월 거리두기 개편, 백신 인센티브 등 예정대로
델타 유행 커지지만 국내서는 검출 10% 미만
사회경제적 피해 감수하며 거리두기 미룰 필요 적어
대신 현장점검, 행정명령 등 선제조치 강화
델타 유행국 입국 규모 줄이고 자가격리 관리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정부가 다음 달 거리두기 개편안과 백신 인센티브,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등의 조치를 예정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10% 미만 수준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델타 변이 유행국에 대한 입국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한편, 지역별로 거리두기 개편을 단계별로 도입하고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델타 변이 확진자는 총 256명에 이른다. 이 중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변이가 확정된 확진자는 190명, 역학적 관련성으로 델타 변이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66명이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더해 전체 변이 중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로 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리두기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델타 변이는 국내 검출률이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감수하며 거리두기 개편을 연기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특히 당국은 이틀 연속 600명대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 역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보다 완화한 수준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해도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있는 단계를 정하고 이행기간을 설정해 도입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유행이 확산할 위험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현재 당국은 시도별로 거리두기 개편 단계와 이행기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일요일(27일) 각 시도별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기간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국내 사업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으로 국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거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백신 접종자를 제외하는 등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거리두기가 완화하는 7월부터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 활동이 활발한 20~40대 대부분이 미접종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흥시설을 통한 20~30대 또는 40~50대 미접종 연령층의 집단발병이 증가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현장점검과 엄격한 행정처분 등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해외에서 델타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 대한 입국 통제는 더 강화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 중 국내 유입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방역강화국가로 지정에 입국에 대한 통제를 할 계획”이라며 “델타 변이가 확산한 지역은 입국 규모를 조정하거나 격리 면제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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