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창양 산업장관 “전기요금 추가인상 최소화해야”

강신우 기자I 2022.08.08 17:06:55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자간담회
“칩4 참여문제, 산업부 의견 충분히 반영”
“겨울철 가스 수급, 큰 걱정 안 해도 돼”
“민간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 신중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물가 수준이 높지만 민생이 어려워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의 적자는 올해도 계속될 것 같다.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발전단가도 상당히 높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올 들어 전기요금은 지난 4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으로 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랐고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으로 ㎾h당 5원이 올랐다. 오는 10월에도 ㎾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 장관은 “오는 10월에는 작년에 기준연료비가 올라서 자동으로 인상이 반영되는데 이후 추가적인 인상은 물가 수준을 좀 더 지켜보고 그때가서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창양 장관과의 일문일답.

-칩4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대통령 말씀이 제 생각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칩4는 예비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그 예비모임이 언제 어디서 열릴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나라들이 모여서 어떤 내용, 어떤 수준, 어떤 형태도 칩4를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하반기에 가스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 겨울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올해 비축 계획을 잡고 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비축해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비축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물론 독일이나 유렵쪽 가스 수요가 겨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물량 확보를 위한 전쟁이 심화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가급적 미리미리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노력해서 가스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오래 전부터 정부가 챙겨오고 있다.

-칩4는 외교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오는 느낌이다. 산업부에선 무엇을 하고 있나.

△칩4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관련 부처가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뭘 논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실무자들끼리 회의 참석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나 실무부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 할 수는 있다.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칩4로 엮이면 반도체 연맹이 가능한가.

△사실 일본 수출규제가 빨리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칩4라는 매커니즘은 일본과 수출규제를 해소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비회의에선 이 주제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칩4라는 형태를 어느 수준으로 어떤 주제를 갖고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일본과는 경제나 비경제적인 협력관계가 진행되면 어느 순간 수출규제 관련해서 양자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칩4 가입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칩4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것이다. 순수하게 경제적 문제라고 본다. 중국은 큰 수출시장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비즈니스를 해야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과 여러 수준에서 여러 산업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있다.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대로 첨단기술에서 계속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거나 능력 있는 국가와 협력해나가야 한다. 산업부는 순수히 전략적 차원에서 국익을 고려해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다른 것을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외교 동맹적 차원에서는 보복 우려가 있다.

△칩4의 내용, 수준, 방식에 따라서 보복 가능성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회담에서 칩4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될지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고 관련한 다른 나라와 의견과 같이 전체적으로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급 에너지실장은 언제쯤 오나.

△에너지분야 1급 인사는 이번 주 내로 발령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가스 에너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는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닌가.

△확실히 챙기고 있다. 다른 것보다 가스나 전기 수급을 제일 먼저 보고 제일 전화를 많이 하는 영역 중 하나다. 가스는 70% 이상 안정적으로 장기 물량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당부분 확보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수요 전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원전수출은 체코와 폴란드서 세일즈한 뒤 진전된 성과가 있나.

△약간의 진전이 있다. 지난 6월에 체코와 폴란드서 얘기한 뒤에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전 세일즈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정부부처와 한전, 한수원 등 전력업체, 수주공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촉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다. 오는 8월 론칭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국무위원으로서 저도 최근 상황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입장은 못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께서 지지를 많이 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안을 좀 확실히 잘 챙기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자세를 산업부가 먼저 시작하겠다.

-횡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정유사들이 수익이 많이 났지만 1~2년 전에는 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적도 있다. 글로벌로 개방된 시장에서 비즈니스하고 국제 가격에 따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한 공기업이 아닌 이상 수익이 많다고 해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이 상생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필요는 없지만 횡재세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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