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에도 선거 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욕설하고 우산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