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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환 국금센터 전문위원은 7일 ‘일본의 통화정책 변천과 전환의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금년 중 또는 이르면 4월에 정책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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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는 1990년대초 거품경제 붕괴로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을 사용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이후 아베노믹스 시기에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활용해 돈을 푸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간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 전문위원은 “올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은 일본 경제의 비상상황 종료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첫 걸음”이라며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올라서면서 해외자본 유입과 일본기업 해외 생산의 자국 회귀 등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는 경기, 물가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기보다 장기간 통화완화의 부작용을 줄이는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 경제성장률은 2023년 1.9%, 2024년 0.9%, 2025년 0.8%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동월비 2.3%로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으나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한 영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고 내수 회복이 물가상승을 뒷받침하는 상황도 아니다.
문제는 수십 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면서 채권, 주식시장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에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손 전문위원은 “일반적 통화완화 조치와 달리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보유하는 은행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되면 ‘은행세’ 부담이 해소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저금리를 활용해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확대 정책을 펴왔는데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금리가 올라 재정확대 정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 전문위원은 “유동성 함정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된 가운데 일본은행은 대규모 국채 매입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보조 역할을 했는데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 가계, 기업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본 경제정책의 중심이 재정정책에서 통화정책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