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90만개 일자리 창출` 방점…데이터경제 활성화(종합)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선도`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90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디지털 뉴딜이 시행된다. 14만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5세대(5G) 이동통신망 조기 구축 등의 데이터 댐 사업이 추진된다. 지능형(AI) 정부로의 전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구축 등의 주요 사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사업을 위한 규제 개혁과 법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0만개 일자리 창출에 집중…14만개 데이터 개방하고 5G망 조기 구축

디지털 뉴딜은 올해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국비 18조6000억원), 2025년까지는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선제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디지털 뉴딜에 담았으며,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D.N.A 생태계 강화는 크게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5G·AI 융합 확산을 기본으로 한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댐 사업이 추진된다. 과거 미국 대공황 당시 `후버댐`을 건설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만2000개의 공공데이터 전체를 개방한다.

공공·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해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지능형 정부를 위해 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4년까지 서울·세종 등 4개 정부청사에 5G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한다.

전국 초중고 와이파이 100% 구축…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전체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할 계획이며,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해 나간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원격근무를 확산한다. 20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해 총 18개의 스마트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도 구축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축…스마트 물류단지도 확충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세종, 부산 등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센터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최 장관은 “올해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 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한·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민간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나 법 제도 문제를 계속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원격의료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같이 소통하고 의논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부는 각자 한걸음씩 양보하자는 의미인 ‘한걸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