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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회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34명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연재해와 같은 기후변화의 부작용 해결과 통상압력 대응 등을 위해 탄소중립을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50 탄소중립 추구 이유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부작용(다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대답이 32%로 가장 많았고,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이란 응답도 29%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탄소감축 기술의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가치는 21%, 18%를 차지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변화의 부작용 수준, 환경의 가치, 탄소감축 기술이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모두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다. 반면, 통상압력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시행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응답자가 탄소감축 기술의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을 꼽았다. 기술적 문제 이외에는 산업체의 비용인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적 합의 과정 미비 등이 뒤를 이었다. 한혜정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술개발의 상용화와 경제성,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태양광과 풍력은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응답자의 65%가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을 꼽았다. 김우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데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퇴출 또는 쇠퇴하는 산업, 지역, 근로자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된다면 이들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높아진 에너지 비용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문제인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대상과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탄소세 도입이 35%, 전기요금 인상은 12%, 소득세·법인세 등 기존 세금이 3%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