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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 마련 중이며, 본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중 조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최초로 접수한 34건에 대한 조정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애로 사업장 발굴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기대된다”며 “대형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활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을 뜻한다.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사업에서 공공과 민간 사이 이견이 발생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민간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지만 공공은 감사 우려 등으로 변경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2년 운영했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했다.
국토부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업장은 34곳이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덕산일반산단,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등 산단개발 2건, CJ 라이브시티, 마곡 명소화부지 개발 등 도시개발 4건, 인천검단 역세권, 수색 역세권 등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 등이다.
단일 사업장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4조2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민간에선 사업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발주처인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과 감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