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NDC를 수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선거 정책공약집에서 NDC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인수위와 환경부는 NDC의 세부 실천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서 녹색산업·경제 육성을 통한 △녹색분류 체계 보완 △녹색산업과 녹색금융·녹색기술 활성화 △순환경제 촉진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의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집중호우·가뭄 등 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및 녹색 복원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관리·규제 혁신방안과 환경기초시설 선진화 방안,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지역간 환경격차 해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환경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의 임이자 간사와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과 환경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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