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칩4는 ‘비즈니스’, 中 배제할 생각 전혀 없어”

강신우 기자I 2022.08.08 16:04:11

“칩4 참여문제, 산업부 의견 충분히 반영”
“겨울철 가스 수급, 큰 걱정 안 해도 돼”
“설비투자 증가율 낮아, 세액공제 더 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 예비회의 참여와 관련해 “칩4는 반도체 산업 측면에서 순수하게 경제적인 문제”라며 중국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는 외교적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반도체 기술이나 수출 등) 전략적 차원에서 국익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지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어 다른 것을 배제할 생각은 전혀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칩4의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중국이 사실상 자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보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칩4 참여는)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칩4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관련 부처가 다 모여서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부 등 실무부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칩4를 외교 동맹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접근하느냐’는 질문엔 “칩4 내용이나 수준, 방식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비회담에서 어떻게 칩4를 운영해야 바람직한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의견과 합해서 조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견제를 예상하고 ‘대중 수출 규제관련 내용은 담지말자’며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장관은 겨울철 가스 에너지 수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올 겨울 전혀 문제가 없도록 올해 안정적으로 계획에 따라 비축하는 상태여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다만 국제 시장서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 값이 많이 올라 가급적 미리 확보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가스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오래 전부터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세액 공제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현재 설비투자 증가율이 상당히 낮고 역신장할 때도 있다. 새 설비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해 달라고 재정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했는데 이제는 약한 규제, 강한 지원인 ‘약규강지’로 가야 한다”며 “기업환경을 바꾸면 투자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과 관련해선 시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시적으로 수익 많이 났다고 해서 세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기업이 아닌 이상 민간 기업이 상생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횡재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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