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토지에 부과"…이재명 '국토보유세' 실효성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투기를 차단하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공약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16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자로 하여금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 등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을 뺀 토지에 세금을 물리는 식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땅과 건물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1주택자 등 땅과 토지 보유분이 적으면 세금 부담을 적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런 형태의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 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당시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으로 조세저항이 심할 수 있으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 차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일정 부분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지역 거주민이나 서민 중산층 위주로 상당한 반발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토지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과세하는 것은 투기 차단 목적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며 “취지를 살리려면 미개발된 나대지 위주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도 “국토보유세 신설 시에 유사한 과세 대상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할 지부터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캠프에서 밝힌 종부세 토지 분을 없앨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목적세가 폐지 또는 축소되는 추세 속에서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만으로 한정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 세금 강화로 투기를 잡겠다는 것도 제한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