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개편안 마련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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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지만,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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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근로자의 41.4%가 동의(비동의:29.8%), 사업주의 38.2%가 동의(비동의:26.3%), 국민의 46.4%가 동의(비동의:29.8%)하며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노동계 참여한 대화 통해 개편안 마련…노동계 ‘반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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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며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한국노총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를 보면 합의나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얼마나 공감대를 구축했는지가 더 중요했다”며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정법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요청하면 사회적 대화에 응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