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제조업 제고에 범부처 역량 집중..체질개선 해야"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제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침체 위기를 겪고있는 국내 제조업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침체 원인으로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국내 산업구조의 전환 속도가 더딘 점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등 고용효과가 높은 주력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군산 등 주요 산업단지도 활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제조업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12~1월에 걸쳐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성 장관은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달 셋째주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계기로 ‘제조업 혁신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업계와 함께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제고 및 혁신전략에는 지역별 대표 제조업 재도약 프로젝트와 제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 활력제고 대책의 경우 일감 확보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환경·고부가 가치 산업 생태계로의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무보·기보·신보 등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늘려나가고 정부차원의 자금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정책 지원·세제 지원 등도 추가적인 대책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생산·고용 위축으로 대응이 시급한 조선업과 관련, 중소 조선사에 LNG연료선을 대거 발주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었다.

제조업 전반에 대한 혁신 전략도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 등을 담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육성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제조혁신 대책을 마련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이어 ‘수소경제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신산업 대책을 내년 초에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후방 연관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하드웨어, 제조업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산업의 국내 기반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우리 제조업이 기존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창조적 선도자’(First Mover) 전략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라며 “정부는 할 일과 안할 일을 구분하는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잘 될 수 있게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중기나 창업기업들의 힘이 약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때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대기업이나 시장 지배자가 우월한 힘 활용해서 시장이 제대로 안돌아가게 할 때 그걸 제어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건 개별 시장과 기업이 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