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17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현 정부에서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로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 4명,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영계 대표 5명,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대표 2명, 공익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제시한 3대 의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이다. 총 10개로 구성된 세부의제로는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선 △플랫폼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 약자 보호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3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를 꾸려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최장 9개월(6개월+연장 3개월) 동안 논의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등은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에서 논의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를 두고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의제별위원회는 최장 2년(1년+연장 1년)간 논의할 수 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빠져
노사정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노동시장 위기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 경제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에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노사정의 절대적 의무”라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대화가 노사 한쪽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 이익에 이바지할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 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앞으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사 간 미묘한 입장차도 보였다. 본위원회가 채택한 의제엔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동명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공생의 한국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향후 대화 과정에서 의제화할 뜻을 내비쳤다. 계속고용 방식을 두고도 경영계는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