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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들은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건을 산정해 논의키로 했다. 임시 국무회의는 8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 후에는 복귀 거부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정부가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이유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3일 기준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세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