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주호 임명 반대…교육은 사라지고 경쟁만 남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임명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의 지명 당시부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부 장관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경쟁·서열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점수 경쟁만 남았다”며 “이 후보자는 학교를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시험 점수라는 기준으로 전국 학생을 줄 세운 일제고사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임명으로 교육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 예측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시행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체계를 완성했다”며 “이러한 양극화는 초·중학생의 사교육비를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주도했던 교장공모제 무력화·전교조 탄압이 교육자치를 말살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 민주화의 초석이 될 교장공모제에 대해 당시 교과부는 시행령을 통해 평교사의 교장 임용을 막는 등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전교조 교사에 대한 기획 수사와 재판이 완료되기도 전에 징계 방침을 밝혀 대량 해직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에듀테크 업계와의 유착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에 에듀테크 기업이 고액 기부금을 낸 것과 교육감 후보 시절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장관 임명 이후 기부나 후원 등의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의 임명은 ‘장고 끝 악수’·‘회전문 인사’ 등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장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교육을 보는 등 이 후보자는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계의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 교수와 직원들이 이 후보자가 교육을 황폐화한 장본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