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항소심…檢, 징역 5년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재차 실형이 선고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6)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19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이지만 검찰과 손정우 양측은 ‘양형 부당’만 주장했을 뿐,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절차를 종결했다.

검찰은 “비록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됐지만, 피고인의 범죄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죄 수익을 얻게된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범죄인인도를 막기 위해 자백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죄수익은닉죄와 도박죄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이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손정우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손정우는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알게됐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정우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수용 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을 복역하고 사회에 복귀하면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30분 손정우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러 암호화폐 계좌를 거친 후 아버지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손정우는 현금화한 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손정우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손정우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손정우를 기소한 후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정우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