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1년새 42조↑…"부채 상환능력 관리해야"

원다연 기자I 2022.08.17 14:50:23

[2021 회계연도 결산] 공공기관 부채 583↑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증가분 86% 차지
"공기업 이자보상배율·차입금의존도 등 관리해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공기관 부채가 1년새 42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583조원까지 증가했다. 공공기관 전체 재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기업의 부채 상환능력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은행형 공공기관 제외) 부채 총액은 583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 8000원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예산처는 “다른 기관에 비해 공기업의 부채규모나 손익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성과 악화나 개선이 공공기관 전체 재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공공기관 전반적인 재무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총수입액이 30억원 이상,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역시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종속회사(13조 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9조 1000억원), 한국가스공사(6조 30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조 5000억원) 등 공기업에서 주로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434조 1000억원으로 전년(398조 2000억원)대비 35조 9000억원이 증가해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86% 가량을 차지했다.

기관별로 보면 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원재료 가격 사승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로 부채가 증가하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원료비 상승이 가스요금에 제한적으로 반영돼 미수금이 쌓이면서 부채가 늘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철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충분한 인력이 필요해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여파에 당기순손실과 함께 부채가 함께 증가했다.

예산처는 “SOC, 에너지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악화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공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등 지표를 관리해 부채 및 이자비용 상환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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