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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사정 사회적 대화 '근로시간·정년·이중구조' 다룬다

서대웅 기자I 2024.01.18 16:12:56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간담회
"본위원회 후 세부 회의체 구성"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 본격 가동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근로시간, 고령자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
김덕호(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과 경사노위 등) 네 주체는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하는 방식과 일·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은 결국 근로시간 문제여서 이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계속고용 문제도 의제로 담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정부도 (중장년이) 계속 일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다만 경영계는 부담이 많은데 공통 현안이라 다뤄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산업 전환 문제가 부각되며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어 해소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노사정 모두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불공정 격차 문제는 모두 공감했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의제 및 산하 위원회 명칭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개편’이라고 하면 노동계가 좋아할리 없고, 경영계 역시 싫어하는 게 있다”고 했다. “‘노동개혁’은 경영계에서도 ‘너무 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상임위원은 “1년은 가야 하지 않을까 본다”며 “근로시간은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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