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국영수 105시간 줄이고 민주시민·생태교육 반영 논란

신하영 기자I 2021.11.24 14:59:06

교육부 2025년 중·고교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
수능서 경제 퇴출될 듯…학계 “경제지식, 강화해야 할 판에”
국·영·수 105시간 감축…“가뜩이나 학력붕괴되는데 걱정”
민주시민·생태·노동인권 진보 교육 강화에도 반대 움직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김의진 기자] 현 초등학교 6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경제’ 교과목이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된다. 대입 수능은 공통·일반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기에 ‘경제’과목 성적 역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반면 민주시민·생태교육 등 진보적 가치는 모든 교과와 연계, 강화하기로 해 교원단체조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점제형 교육과정…선택과목 확대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골자는 선택형 수업 강화다. 특히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형 교육과정은 극대화된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공통과목은 축소되고 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은 확대된다.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듣게 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학점제 하에서의 고교 교과목 개편 방향은 과목선택의 폭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사회 일반선택과목은 경제·생활과윤리·윤리와사상 9개 과목으로 구성됐지만 2025년 이후 고교 과정에선 일반선택과목이 4개(사회 일반선택이 세계시민과지리·세계사·사회와문화·현대사회와윤리)로 감축된다. 2028학년도 수능은 공통·일반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될 예정이라 경제 과목은 수능과목에서 제외될 공산이 커졌다.

관련 학계는 반발하고 있다. 경제 지식은 국민 모두가 갖춰야 할 ‘일반상식’에 가까운데 이를 줄인다는 비판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가 많다고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 모두가 경제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게 해법”이라며 경제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한국경제학회·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측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9~58점에 그쳤다.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선택에서 경제를 빼면 아예 경제를 안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영·수 줄이고 민주시민교육 강화

수포자(수학포기학생)·영포자(영어포기학생)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어·영어·수학 수업을 줄이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교 국·영·수 수업시간은 총 105시간 줄어든다. 국·영·수 과목별 필수이수시간이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조정되면서다. 1단위는 ‘50분짜리 수업 17회 기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학점(50분짜리 수업 16회 기준)으로 줄이면서 국·영·수 과목 당 35시간씩, 총 105시간이 축소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에서 국·영·수 교육시간이 줄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며 학원에 못 가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진보적 가치인 생태·민주시민·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 전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고 노동인권교육 역시 일부 교과목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토록 한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후조 교수도 “국·영·수를 줄여 기초학력은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정치적 아젠다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I 강국 되려면 정보교육 부족”

초·중학교에서 배우는 정보교과는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권장했다. 현행 교육과정 상으로는 초등 17시간, 중학교 34시간으로 총 51시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02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정보교육은 컴퓨터·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통칭하는 것으로 향후 인공지능·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거론된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정보교육은 향후 우리나라가 AI강국으로 발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간 총 8개 선택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초등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소양’이나 ‘우리고장 알기’ 등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6학년을 비롯해 중3, 고3 등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진로연계학기를 도입, 진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 총론은 내년 하반기에 확정·고시되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2025년부터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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