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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매년 말 기준으로 정부 소유를 제외한 민간 소유 땅값을 조사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민간소유 땅값은 1990년 1484조에서 2019년 1경104조로 29년간 8620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97조원 상승해온 것이다.
정권 별로는 참여정부 때 3123조원 상승했고 연평균 상승액은 625조원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7435조원에서 1경104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상승액이 890조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중이다.
연평균 상승액은 박근혜 정부 277조원, 국민의 정부 231조원, 노태우 정부 190조원, 문민 정부 77조원 순으로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땐 39조원 하락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 상승액은 9배 높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땜질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2019년 말 기준 민간소유 땅값에 대한 한국은행과 경실련의 조사 결과는 3514조원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된다”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땜질식 미봉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