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개→109개…도입률 63.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2년 55개에서 지난해 109개로 늘어났다. 도입률은 63.7%로, 공공기관 10곳 중 6곳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이데일리 DB)

2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요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연차가 오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난도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편 실적을 점검했다.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기관의 약 63.7%에 이르는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이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 대비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 기타공공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노력을 했다.

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가점 1점)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