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전일제 추진, 교원단체 반발 “학교·교사에 전가 말라”

신하영 기자I 2022.08.11 15:29:18

교육부 초등전일제학교 내년부터 시범도입
2025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서 전일제 시행
“방과후·돌봄까지 전가, 초등전일제 철회”

초등돌봄교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초등 전일제 학교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 3년 뒤인 2025년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초등 전일제는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돌봄교실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교사들은 관련 업무부담으로 수업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논평을 통해 “학교와 교사에게 여전히 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짐 지우는 방식의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등 전일제 학교를 2025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전일제는 방과 후 학교를 강화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교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방역업무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방과후·돌봄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청이나 별도의 공공기관을 전일제 학교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의 결국 학교·교사 몫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한다.

교총은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방과후·돌봄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은 과밀학급, 거대학교인 경우가 많아 신·증축이 아니라면 특별실을 돌봄교실로 변경하거나 돌봄 겸용교실을 늘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결국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고 방과후·돌봄교실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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