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관철 투쟁…6월 국회서 통과 어렵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으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의 손실보상제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전략을 밝혔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응하면서 최대한 국회 통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사진=최승재소상공인TV 캡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24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전체회의 개회를)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당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만 하면 기습상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과거 손실은 소급하지 않되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칙에도 법 공포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이지만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 의원은 “소급보상이 들어가지 않은 손실보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소급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 구자근 의원, 한무경 의원, 양금희 의원, 엄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나도은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대변인, 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등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