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민간물량 신고제 도입…매점매석 자진신고 운영(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공적판매처 이외에 일정물량 이상 판매할 경우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공급물량이 시장에 제대로 풀리지 않고 대기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마스크 자진신고 지나면 무관용 대응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민간 유통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 민간영역에서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며 “마스크가 필수 영역에 고르게 공급되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제도는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토록 했다.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중운송이나 주요 산업현장에서 마스크 사용이 필수인 수요자를 위한 최소 시장기능을 열어둔 조치다.

또 오는 10~14일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자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는 물가안정법에서 규정한 매점매석 행위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유예하고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신원 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김 차관은 매입가격에 대해 “현재 매점매석 물량은 생산업체로부터 매입했던 원가에 부대비용 등을 감안해도 현재 조달청이 지금 구입하는 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6일부터 실시 중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가능한 많은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9일 공적마스크를 배분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 앞에 한 시민이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판매가 1500원, 과도한 가격 아냐”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 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약국을 최우선 선정했다”며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정한 이유는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적마스크의 가격이 1500원으로 중간 유통망이나 약국이 마진을 많이 남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가는 노력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마스크 대부분 계약단가를 (장당) 900원에서 1000원으로 정했고 의약품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100~200원, 약국은 400원 가량 마진이 생기는 것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5매 포장을 (2매로) 소분하는 절차가 있고 고객 전화 문의나 처방약 조제, 일반약 판매 같은 업무 제한,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감안할 때 가져가는 이윤이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입고시점이나 재고량 파악을 위한 앱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차관은 “오늘부터 약국당 몇 시간 정도 판매를 하는지 등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 중”이라며 “앱 기능을 다양하게 할수록 현장 업무 부담은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정보를 공급할지 합의해 조만간 오픈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물량 가격이 높아질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지정하기 위해 현재 모니터링 중이다. 김 차관은 “가격과 유통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선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되면 과도한 폭리를 억제하면서 물량이 많이 공급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