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소 투입·매점매석 금지'…요소수 긴급조치 통할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하며 노동계와 산업계의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화물차 관련 노동자들은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노동자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1인 시위에 나섰고, 산업계는 요소수 품귀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물류대란 사태 등 추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요소수의 원자재인 요소 수입이 막히다 보니 정부의 대책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정부는 요소수 관련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하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돌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임시방편인데다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어 문제다.

4일 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물가안정법에 근거,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다음 주 중 시행하기로 했다.

중고거래 등에서 요소수를 10배 이상 폭리를 취해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치솟은 중고거래 등에서 치솟은 요소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요소수 가격 폭등이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웃돈을 주고도 요소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시위에 참가한 근로자 A씨는 “웃돈을 주고라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조차도 어려워 주유소를 전전하고 있다”며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운행을 중지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 만약 기술 검토 후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화물차들의 수요부터 감당하겠다는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역시 쉽지 않은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차량용 요소수는 수입한 요소 알갱이에 미네랄이 제거된 증류수를 섞에 만든다. 요소 함량은 32.5%의 촉매제다.

산업용 요소수의 요소 함량은 이보다 높은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요소수를 넣어도 차량이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차의 품질 등에 무리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역시 요소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업계는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으로 이들 역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요소수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의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자칫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