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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1특검·4국정조사' 필요"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김범준 기자I 2023.08.14 17:08:06

'해병대 수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 추진
'양평道·방통위·잼버리·지하차도' 국조 요구
박광온 "책임자 남탓하기 바빠…교훈 남길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등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에 시동을 건다. 8월 국회가 시작되는 16일부터 특별검사(특검) 1건과 국정조사 4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 추진…‘양평고속도로’ 등 국조 4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당 고위전략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1특검·4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특검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특검 수사 범위는 국민의힘과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모여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면서 “국정조사 4건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관련 임원 해임 등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라 5개 어젠다(의제)를 정했다”며 “성격상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정조사와 관련한 가장 중점 사항은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수사단 외압 논란에 대해 특검을 통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으로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수사 은폐와 방해 의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포함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서) 새만금 잼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아파트,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새만금 잼버리, 국조 필요성 충분…백서 기록”

특히 폭염과 해충, 태풍과 시설 미비 등 악조건 속에서 온열 발생과 조기 철수 등 파행 사태를 겪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에서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의 상실감이 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 탓하기에 바쁘다”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라며 “국무총리도 정부지원위원장으로 잼버리대회 파행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및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일대 땅을 소유한 윤 대통령 처가 일가가 특혜를 봤다는 이른바 ‘김건희 로드’ 의혹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면서 신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 서울·경기도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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