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파견근로 허용제한 철폐돼야…노동개혁 시급"

송승현 기자I 2022.08.17 13:58:52

17일,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
"노사 간 불균형 심화…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히 처리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파견근로 허용제한 철폐를 비롯한 노동개혁을 촉구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영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경총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고용부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 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추진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차질 없는 진행 촉구를 요청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사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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