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경제위기 수준 재정 적자…안정적 세입기반 확보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와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재정과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으로 재정 적자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9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추석 자금방출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명호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정관 3층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현재 내년도 세입여건에 대해 세계경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회복세에 있지만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40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으로 올해보다는 증가했지만 자산시장 안정화 등으로 증가율은 올해 13.1%에서 내년 5.5%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내년부터 향후 5년 간 총 5조 788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실장은 “올해는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며 최근 2년 간 세수중립적 기조에서 벗어난 세수감소형 개편”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의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부동산세제 개편 등으로 8조9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었고 이후 201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400억원 세수 감소, 2000억원 세수 증가로 세수중립적 기조를 유지했다.

세목별로 보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상장주식 비과세 확대 등으로 소득세가 1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법인세는 4조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재정여건 악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총지출은 691조1000억원으로 총수입인 618조5000억원보다 약 70조원 더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0년 5.8%, 2025년 4.6%로 전망됐다. 박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이후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기반 확보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종전과 다른 재정여건과 과세환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건전재정을 위해 세입기반을 넓힐 수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방안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및 확대된 조세지출의 일몰 계획을 준수하고,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