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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핵심정책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의회 견제로 '차질'

정재훈 기자I 2023.10.13 16:35:22

집결지 내 거점시설 조성 예산 등 5억3천만원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
김경일시장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의결해 달라"
시의회 "市 제출한 예산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해"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의 민선 8기 최우선 정책 중 하나인 성매매 척결 의지가 시의회의 견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제4회 추경예산안의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 예산 등 5억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13일 열린 제242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사진=파주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의회 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내년 본예산 심의 시 반드시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에서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파주 성매매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지만 시의회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응원하고 주목하던 시민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우려와 걱정으로 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지원단을 구성해 올빼미 활동과 캠페인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시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반드시 의결해달라”며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신다는 약속만 확실히 해주실 수 있다면 의원님들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가 배출한 나라의 큰 스승, 우계 성혼 선생께서 강조한, 정치는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의 마음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안을 대해 주기를 바란다”며 “오로지 파주시민과 파주의 미래만 생각하며 예산을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고 판단,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했고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이 현시점에서 필수적인지와 매입대상 시설물이 미래의 파주에 역사·문화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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