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데이터 한곳에 모아 부처 간 칸막이 허문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 한곳에 모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다. 정책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정착에도 나선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 비전 체계. 그래픽=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2021~2023)’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2024~2026)’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 계획에 따라 정부는 업무 수행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환경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에서는 지난 3년 간의 1차 기본 계획 이행 결과를 토대로 △공유데이터 연계 건수 2만건 달성 △정책 맞춤형 분석 과제 수행 건수 3200건 달성 △데이터 역량 수준 3단계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추진 전략 및 10대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 기관은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추진에 향후 3년 간 총 1조38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본 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플랫폼 한곳에 모아 공유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8504건이던 공유데이터 등록 건수를 오는 2026년 2만건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각 기관 기관공유데이터 구축과 함께 모든 데이터가 연결·공유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을 완성함으로써 공유데이터 생성, 제공, 활용 전(全) 단계에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맵을 제공한다.

두 번째 전략에 따라 정책 맞춤형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행정 추진을 가속화한다. 지난해 기준 2407건이던 정책 맞춤형 분석 과제 수행 건수를 오는 2026년 32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인 ‘케이-봄(K-VoM)’ ’과 같이 사회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추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받는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여러 기관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공무원이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데이터 공유·분석·활용을 일상화해 데이터기반행정 문화도 정착시킨다. 데이터기반행정 일상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 사례 공유 및 기관 간 데이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활용 문화를 조성한다. 기관 및 개인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을 통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년 간 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을 다져온 만큼 앞으로 3년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정착?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