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어떤 모습? 화우, EU사례 통해 韓법제화 살핀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17일 ‘EU(유럽연합)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한다.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파급 영향 및 전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1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EU 인공지능법)은 지난해 12월 실질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EU의회 및 이사회 삼자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달 13일 EU 삼자 협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EU 인공지능법은 최종 승인됐다.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되면 세계 최초의 AI 규제 관련 법이 탄생한다.

EU의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 도입과 관련해 해외 및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AI에 대한 본격 규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준을 제시한 EU의 AI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화우 AI센터가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이유다.

화우 AI센터는 EU 인공지능법안에 국내 인공지능 관련 종사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및 국내 법제화 현황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 관찰한 화우 AI센터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도 발제에 참여한다.

제1세션에서 이근우 화우 변호사가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의 개요’에 대해 발표한다. 전체적인 법 체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떤 인공지능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고, 누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해당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권은구 화우 변리사는 제2세션에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제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고위험 인공지능의 분류와 공급체인별 각 의무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3세션과 4세션에서는 NIA의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이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의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규정’을 소개하고, 유현상 화우 변호사는 ‘인공지능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번 웨비나 참여 신청은 화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법무법인 화우가 개최하는 ‘EU(유럽연합)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 진행 순서. 법무법인 화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