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처벌 대신 자기 규율로"…당정 중대재해 패러다임 바꾼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중대재해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도 중대재해 감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에 나설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사망 사고 만인율)를 OECD 38개국 평균인 0.29로 현재 0.43 대비 3분의 1 정도로 줄여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말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오는 30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 의장은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 정책만으론 안되기에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예방과 자기 교육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 지키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날 협의회에 함께한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복잡해지다 보니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럴 땐 자기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스스로 평가해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 발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고민한 선진국은 정부 규제만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노사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시에 당은 공공부문에서 입찰받을 때 설계액보다 낙찰가가 낮지 않도록 해 민간 하청업체가 충분한 안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대재해가 집중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등 현장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카메라, 웨어러블 장비 등 스마트 장비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도 주문했다. 성 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노후 설비 교체 비용 70%를 지원하고 있고,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의식으로 아무리 장비가 좋고 아무리 교육해도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안전 문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에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안전 관련 다른 상임위 의원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TF를 구성해 운영 지원하고 정부의 로드맵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안전 보건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안전이 당연한 가치가 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