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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두 번째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3개 정책금융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무보가 1000억원, 신보·기보가 각 5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당 최대 8억원을 지원한다. 신보·기보에서 심사 후 최대 5억원을 보증하면 무보가 간편 심사 후 3억원을 추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무보와 신보·기보 보증시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올 하반기 중 134조원 규모 무역금융도 최대한 신속히 공급기로 했다. 또 지난달 28일 제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한 저신용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5000억원 규모 상생특별보증도 최대한 빨리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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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등 다양한 코로나19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기존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마케팅도 K-방역과 K-홈코노미, K-디지털 3대 유망품목으로 세부화해서 연내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병원 현지진출 위주이던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해 관련 사업 확대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1000억원 규모 바이오 펀드도 조성해 활용키로 했다. K-방역 국제표준 선점과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와 브랜드화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외국 전시회 참가가 어렵게 된 만큼 온라인 전시회를 고도화하고 현재 90개에 불과한 공공 수출 화상상담 인프라도 160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9월까지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개통해 비대면 수출 활성화도 꾀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드림팀을 구성해 각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참여를 꾀하고 각국 외교·통상당국과의 협의로 기업인 입·출국을 더 원활히 하기로 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늘리고 현장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반영해 업종·상황별로 맞춤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번 대책도 17개 지자체의 애로·건의사항과 한국무역협회가 722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3월 들어 전년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4~5월엔 전년대비 감소폭이 20% 이상으로 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하반기에도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수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5월 들어선 4월과 비교해 전년대비 수출 감소 폭이 줄고 무역수지도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 반전의 기회도 엿보인다”며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정보화와 벤처기업 육성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도 신산업 성장으로 극복하는 한편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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