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고려대·연세대·건국대 총학생회는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대학생들의 주거권 확대를 위해 건립된 민자기숙사가 주변 원룸 월세보다 비싸 많은 학생이 하숙이나 원룸을 찾아야만 한다”며 민자기숙사 비용이 높다고 판단한 연세대와 고려대, 건국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연세대 SK국제학사의 1인실 기숙사의 한학기(4개월) 비용은 264만원에 이른다. 연세대 주변 원룸의 월세 4개월치 평균인 230만원에 비해 34만원 많았다. 고려대 프런티어관의 한학기 비용은 232만원으로 주변 원룸 거주비용 200만원보다 3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쿨하우스의 한학기 거주비용은 218만원으로 주변 원룸의 거주비 187만원보다 31만원 비쌌다.
이들 단체는 “민자기숙사 건축에 사학진흥재단 지원금이 들어가고 학교 내 부지가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들 단체는 연세대와 고려대, 건국대를 상대로 재학생들과 함께 민자기숙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들이 대부분의 항목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가치가 적은 자료만 제시해 민자기숙사의 실제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소송을 냈다.
박우주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445억원을 들여 만든 민자기숙사 투자금 회수기간이 15년이라면 매년 20억원을 수익으로 잡아야 정상”이라며 “그러나 실제 기숙사 입주만으로도 연 144억원을 학교측이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비와 유지비 등을 감안해도 기숙사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대학은 사유물이 아니고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며 “관련 정보를 조속한 시간 내에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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