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완성차업계, 중고차 시장점유율 제한 등 일부 상생안 내놔

김호준 기자I 2020.12.04 13:58:47

중고차 매집·시장 독점 우려 해소하기 위한 내용 담아
7일 국회서 '중고차 공청회'…해결 실마리 도출에 관심
박영선,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 "중고차 문제, 프로토콜 경제로 풀자" 제안

지난해 9월 정의선(왼쪽) 현대차그룹 회장(당시 수석부회장)이 서울 용산구 현대차 구 원효로 서비스센터 부지에서 열린 ‘제로원데이(ZER01NE Day) 2019’현장을 방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안내하고 있다.(사진=현대차)
[이데일리 김호준·송승현 기자] 중고차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중고차 매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완성차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단계적 시장진출과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포함한 상생방안 일부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 국회에서 중고차 매매업 관련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상생방안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완성차 업계의 상생방안을 두고 중고차 매매업계-완성차 업계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중재를 지속하고 있다.

우선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사업 진출 범위를 연식 6년·운행 거리 12만㎞ 이내 인증 중고차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업계는 미국시장에서 연식 5년·운행 거리 6만마일(약 9만6500km) 이내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하고,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하겠다는 방안도 중기부 측에 제안했다.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단기간에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중고차 업계 우려를 반영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또한 매집 차량 중 인증 중고차 차량 이외에는 경매를 통해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경우 소상공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이력 및 시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고차 판매원 교육을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도 포함됐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구체적인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에 진출해 고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완성차 업계는 지난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중고차 매매업계가 신청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추천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고 양측의 상생협약 도출을 위해 중재에 나선 상태다.

그간 중기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매매업계와 2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을 통해 대기업과 대화·중재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양측은 아직 뚜렷한 상생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완성차 업계의 상생방안을 토대로 상생협약 도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준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후생 우려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생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역시 균형 있게 반영할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공청회에서 중고차 매매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심의위에 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중고차 매매업계-완성차 업계 간 갈등을 풀 해법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제안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 관리하는 기술)을 활용해 현대차가 시장에서 거래할 중고차의 범위, 이력 등을 중고차 매매업계와 공유하면 불신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러한 박 장관의 제안에 대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 역시 ‘좋은 생각이다. 연구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박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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