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 언급한 금융위원장…시점은 언제일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가 시장에 잘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금지 등 두 가지 방향에서 효과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공매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매도 전면 재개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MSCI선진국지수 편입의 전제 조건으로 재차 거론하면서, 시행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MSCI선진국지수는 MSCI가 제공하는 여러 지수 중 선진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다. 이 지수에 편입되는 국가는 선진 주식시장으로 인정받고,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우리 증시가 이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최대 61조원이 순유입돼 주가지수를 27.5%까지 끌어올릴 것이란 예측도 업계에서 나온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선 MSCI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 대선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에 부정적인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굳이 대선 이전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부각시킬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대선 이후엔 여야 후보 중 어느 쪽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MSCI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고, 공매도 폐지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증시나 공매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MSCI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에 호응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MSCI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공매도 전면 재개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2008년~2013년 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할 당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돼 있었던 만큼, 공매도 전면 재개가 지수 편입 추진에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 2008년 ‘관찰 대상국’에 처음 오르며 지수 편입을 추진해왔지만, 당시 조건은 △역외 외환시장 설립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등 규제 완화로 공매도 재개는 조건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5년 만에 허용했지만, 이듬해인 2014년엔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2008~2013년 당시엔 공매도가 금지된 금융주가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지엽적 이슈였지만, 현재는 35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이 금지돼 있다”며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우리만 2000여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어가고 있어, 해외에선 한국 증시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뚜렷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