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통상차관보 "TPP 가입, 협상력 극대화 시점에 최종 결정"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최종 입장을 밝히는 시기는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례브리핑을 열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께서 (TPP 가입 선언 시기를) 국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협상력 극대화 시점’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미국 섬유 업계에서는 섬유 생산은 베트남이, 고기능성 및 첨단 실(絲) 부문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서 경쟁국인 한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처럼 TPP 참여국들이 ‘한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시점에 맞춰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까지 TPP 가입 의사를 표명하면서 우리 협상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차관보는 그러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하루 빨리 발효시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한·중 FTA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그는 “TPP 협정문이 내달 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득실을 따져 이를 분석하고 국내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가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TPP보다는 기존에 성사시킨 한·중 FTA를 발효시키는 일이 훨씬 중요하며, 그래야 우리의 협상력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TPP 가입 선언 시기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난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 차관보는 “TPP 협정문 공개에 앞서 이번 주 중으로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주축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전문가 등을 모아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라며 “TPP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공청회 및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후 TPP 관련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차관보는 이외에도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와 함께 TPP에 가입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향후 입장이 바뀔 경우엔 어떤 나라들과 파트너가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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