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열린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6일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시·군·구),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상이하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돼 동일한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마다 수수료가 달라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하고, 측량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측량업무 편의를 위해 PC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측량수행자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지적측량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한편 공청회는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개편방안의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