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에서 “이 시대, 한 나라의 주권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한다. 미중을 포함한 경쟁국들이 반도체기술 패권을 두고 전쟁 중인 지금, 지지부진한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과 인재육성책을 바라보며 관련 전문가들은 하루하루가 노심초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반도체 특위 위원들을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
반도체특위 차원에서 지난달 4일 발의한 K칩스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돼있다. 국회는 우선 오는 19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K칩스법의 빠른 통과를 요청하며 여·야·정(정부)·산(산업계)·학(학계)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님게서 지난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다녀오신 뒤 경쟁국인 미국, 중국, 대만,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진척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런 속도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강대국들이 기술패권으로 신식민지를 넓혀나가고 급기야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영토까지 넘보고 있다”며 “또다시 식민의 땅에서 후대를 살게 할 수 없기에 오늘을 이끄는 우리가 온 힘으로 기술패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