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AI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기업의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정부의 대규모 예산지원, 세제 혜택이 앞다퉈 발표 되고 있다”며 “협의회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AI 역량을 모아 글로벌 3위(G3)로 도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GDP 1.8%p 성장 효과 누린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위원장은 이종호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또 AI반도체·연구개발(R&D) 등 민간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7인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초거대 AI기업 100여개 이상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고 상시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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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기술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저출산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 연구·분석한 결과 제조와 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0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I 융합 신제품 출시를 통해 연간 매출이 123조원 늘어나고, 효율화와 자동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즌 18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136조원(44.4%), 제조업 77조원(25.2%),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24조원(7.8%) 등이다.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국내총생산(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포인트(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SW 개발, 자문, 미디어, 유통, 게임 등 지식 노동과 창작 작업이 주를 이루는 분야에서 더 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력은 높으나 규제완화와 AI 유관 기술 개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 분야와 교육, 헬스케어·제약 등이다. 공공·국방, 부동산, 문화·스포츠, 농업, 물류 등 고객 응대나 육체 노동이 중요한 분야는 AI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고도화부터 질서 수립까지
정부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AI 기술혁신을 위해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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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업종별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들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꼽혔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있어야겠다는 문제 인식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며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정부가 혹시라도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는지 등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