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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 2단계 조정방안 내용을 이같이 확정했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 2단계 조정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다만 위기단계는 하향하지 않고 ‘경계’를 유지해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키로 했다.
현 유행 둔화…주기적 유행 반복 전망
8월 3주 일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698명으로 전주(4만9893명) 대비 16.4% 감소했다. 확진자 1인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91로 1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2개월간(7~8월)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 0.09~0.10%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세계보건기구 0.03~0.07%,) 수준이다.
중대본에서 위기관리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는 “6월 4주째부터 환자 수가 늘었는데 최근 8월 3주 약간 환자 수가 줄었다”며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가는 건 확진자 수가 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상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해 전문가들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행 중인 XBB계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검출률은 98%다. 미국에선 이미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국내에서도 8월 3주 기준 EG.5(XBB.1.9.2.5) 검출률이 25%로 높아진 상태다. 최근 덴마크 등에서 발생 확인된 변이 BA.2.86, 일명 피롤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이 9월 중순까지 당분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만명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치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 변이종이 새로 우세종이 되는 기간이 약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고 백신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도 5개월 정도가 지나가면 감염을 막기에는 부족한 정도로 감소한다”며 “이 때문에 코로나19는 계절성보다 주기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본다면 1년에 2번 정도의 유행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며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상 지원 확 줄이고 고위험군 집중 관리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진단검사 비용 부담이다. 그동안 신속항원검사는 본인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만 본인부담을 건강보험에서 절반까지 지원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유증상자 전체의 본인부담이 30~60%였던 것을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만 본인부담을 30~60%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PCR이 1만~4만원, RAT가 1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엔 의료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PCR이 6만~8만원 정도, RAT 가 2만~5만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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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 유지로 당분 유지되지만, 이곳에서는 고위험군 검사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만 무료로 가능하다. 현재 개인이 신속항원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능했던 무료검사는 중단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도 해제된다. 아울러 재택치료자 관리(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도 종료한다. 이에따라 대면진료관리료와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대면진료 한시수가 등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종료된다.
무상으로 지원해온 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중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과 같은 중증처지 관련된 비용을 올해 연말까지 일부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와 종사자주 30인 미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해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에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매년 1~2회 실시하는 백신 접종도 현행대로 12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전수감시 체제는 양성자 감시 시스템으로 축소한다. 위기단계 ‘경계’ 단계 유지에 따라 중수본과 방대본 감염병 재난대응 체제도 유지키로 했다. 환자들이 입원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향후 방역상황을 살피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2단계 조치 시행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축소되었던 다른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도 정부의 역량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