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재검토 추진에···대통령실 출신들 “기초연구비 우선돼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R&D 예산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여당이 일부 증액을 시사한 만큼 실질적으로 증액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중소기업 R&D 등 일부 예산 조정 불가피

과거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문가들은 부족한 국가 재정과 기존 연구개발 관행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지원 R&D 삭감 등 일부 예산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민간기업에 필요한 R&D는 기업이 직접 투자해서 하게 하고, 정부는 조세 감면처럼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전략수석을 지낸 조신 연세대 교수는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예산 중에는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띤 것이 많다”며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R&D 예산으로 연명해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조금이 필요하면 지급해야 하지만 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우회해서 지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김주한 전 비서관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기초과학, 인력 양성, 과학 인프라 조성, 거대과학 연구”이라며 “정부가 기업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조세를 감면해줘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과방위 국감 진행 장면.(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젊은 연구자 위해 기초과학 예산은 증액 필요

다만, 이들은 젊은 연구자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 예산을 일부 복원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대학교수를 위한 기초연구비 지원 사업 예산은 대학원생 인건비, 장비구입비, 실험실습비처럼 대부분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쓴다.

예산도 인당 1억~2억 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씨앗으로 역할을 하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기초연구의 실질적 수혜자들은 대학원생, 젊은 교수이고 연구주제나 성공실패 유무를 떠나 이들이 연구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단기과제·쪼개기 과제 촉발하는 PBS도 개선해야

정부가 이번 기회에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하고, 정부가 지원할 부분과 시장에 맡길 것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 과제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 연구에 매몰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제도를 개선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천 연구를 강화하도록 삭감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조신 교수는 “출연연에는 출연금을 늘려서 인건비와 원천연구를 위한 고유 연구 사업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대신 산업부 등에서 2~3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정부 R&D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전체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한 전 비서관도 “기초연구비를 무한정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구자 간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일부 복원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중성미자를 관측하기 위한 카미오칸데(천문학 관측 장치)처럼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에 예산을 아끼지 않아 노벨상 수상까지 이뤄낸 것처럼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를 함께 해나가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