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檢 초대 인권보호관들에 "줄탁동시" 당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결과 도입된 인권보호관에 대해 ‘줄탁동시’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김 총장은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할의 중요성에 걸맞는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김 총장은 23일 오후 3시부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에서 진행된 전국 34개 지검 및 그 산하 지청의 초대 인권보호관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역할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권보호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 아래 지난 24일 이뤄진 검찰 조직개편안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조직개편안에서 법무부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은 물론 경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이른바 ‘사법통제’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날 회의는 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김 총장은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보호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법무부와 대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실력과 인품을 갖춘 초대 인권보호관들을 전국 고·지검과 지청에 배치했다”며 “이는 인권보호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관들이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할의 중요성에 걸 맞는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해달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어 “오늘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인권보호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될 텐데, 다양하고 생산적인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유익한 결과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관의 점검 절차를 정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지침의 제정과 관련한 의견개진 및 토론 △고검 6곳에 신규 배치된 인권보호관들의 역할 및 위상이 강화된 지검·지청 인권보호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개진과 토론 등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