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정경제 5년…LG전자·이마트·포스코 ‘상생모범기업’

조용석 기자I 2021.12.06 14:30:40

6일 범부처 합동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
LG전자 ‘상생결제’, 이마트 ‘일감개방’, 포스코 ‘기술나눔’
文정부 공정과제 175개 중 147개 마무리
조성욱 “디지털경제 공정화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LG전자(066570), 이마트(139480), 포스코(005490)가 문재인 정부 5년 공정경제 성과를 되짚는 자리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협력사의 현금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일감개방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기회 제공, 특허 무상 나눔 등을 통해 공정경제를 앞장서서 실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6일 공정위·법무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LG전자는 이날 첫 민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LG전자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최초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저금리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나아가 LG전자는 2차 협력사 등도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사용하면 대출 한도를 증액해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그 결과 상생결제 참여 1차 협력사는 138개사(지난해 기준)로 2년 만에 2.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1차→2차 협력사로 이어진 상생결제 금액도 531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LG전자 2차 협력사인 태양에스씨알 백승훈 대표는 이날 “1차 협력사와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뤄지게 돼 가장 어려운 자금난이 해결됐다. 이로 인해 경영도 안정됐다”고 LG전자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마트는 2018년부터 급식분야 일감을 개방해 중견·중소기업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161개 이마트 급식장 중 42개점(26%)이 중소기업이 맡고 있으며, 이중 8개가 지난 9월 이후 개방한 것이다. 실제 2018년부터 이마트에서 급식일감을 수주한 중소기업 엘에스씨푸드는 종업원이 200명 이상 증가,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이중 241개 중소기업에게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눴다. 연료전지 판매 중소기업 에프씨아이의 이태원 대표는 포스코로부터 연료전지의 ‘셀’과 ‘스택’을 만드는 기술 관련 특허를 받아 매출액 27억원 이상을 창출하고 해외까지 진출했다고 전했다.

한국남부발전, 여수광양한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등 5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및 금리감면 △중소기업 입찰참가 기회 추가제공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적정이윤 보장 장치 마련 등 공정경제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진 전략토의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공정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공정경제’는 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공정위는 2018년 공경경제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 이후 간사 부처를 담당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갑을분야에 대한 지자체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기술탈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문 애로 최소화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강조했다.

(자료 = 정부부처 합동)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년 공정경제 추진성과도 함께 소개됐다. 지난해 기준 상생결제금액은 119조 8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8% 증가했고, 같은기간 하도급직불제 결제금액은 43조 4000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하도급 직불제란 사업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세금감면 등의 지원,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보험 적용대상 확대, 공정경제 3법 재·개정 및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도 공정경제 성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 관련 175개 과제 중 147개(84%)가 마무리됐으며 남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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